법령 행정절차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12, 2012. 6. 7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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